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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불법 찬조금 근절 방안 안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Ⅰ		불법찬조금

1.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조성주체 : 학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

□ 조성대상 :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동창회원 등

□ 조성내용

-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없이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모금

- 학부모회 임원이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당하거나 임원회비 납부 강요

- 성적우수자 심화학습반 운영비,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의 모금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코치 인건비 보조 및 전지훈련, 출전경비 명목의 회비 모금

2.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가. 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의지 부족

❍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교직원 및 학부모회의 각종 연수 등을 통하여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 및 회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교육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 불법찬조금이 개인적이 아닌 단체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성격 때문에, 학교관리자들이 부패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오래된 관례로 용인하는 등 근절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이 불법찬조금 조성이라는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남.

❍ 학부모회에서 학교 측에 자율학습 및 성적우수자 심화학습반 운영 등을 요청하면서 자율학습 교사 회식비 또는 교무실 운영경비를 직접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음.

❍ 운동부학부모 후원회에서 운동부 코치에게 계약서상의 급여 외에 별도 급여보조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 함

❍ 운동부학부모는 운동부 코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금품 제공을 관행으로 인식, 수시집행 및 기부자 자녀만을 위한 집행 및 절차의 복잡으로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기피

다. 학교의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운영

❍ 일부학교에서는 각종 학교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학부모회 등의 찬조금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으며, 학생운동부 문제에 대해 관리부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운동선수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 일반화

3. 각급학교에서는 운동부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금·운영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발적으로 모금하여야 하고, 교육청에서 시달한 ‘투명한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 방안 안내에 의하면, 학교운동부 운영의 합법적 운영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동부 학부모회 회비 등은 학교회계 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법인카드로 집행, 예산편성, 집행, 결산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Ⅱ		운동부 육성 관련 부패 및 민원 발생 요인

1. 운동부 육성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예산 부족

❍ 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익자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감독, 코치수당 및 훈련비, 출전비, 간식비 등을 책정하지만 학부모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

□ 운동부 코치 인건비 수준이 낮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학부모나 운동부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

□ 종목의 특성상 코치 아래 제1, 제2코치 채용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

2. 우수선수 유치

□ 운동부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금품 수수와 향응 발생 가능

3. 선수 훈련지도 시 수업결손, (성)폭력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 학교운동부 코치의 계약기간의 연장여부가 팀 성적에 달려 있어, 과도한 훈련방식과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및 수수․횡령 등에 취약한 문제점 야기 가능

4. 가정환경이 열악한 우수선수 회비 면제

□ 운동기량은 우수하나 회비를 내기 어려운 선수의 경우 감독, 코치 등에 의하여 회비 감면 요구가 제기되나 주전선수가 아닌 다른 학부모의 반감 등 민원 제기 가능

5. 대회참가 및 상급학교 진학 문제

□ 대회 참가 시 감독, 코치에게 선수기용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 주전선수와 후보 선수의 격차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하고도 경기에 주전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반감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

□ 대회 참가 시 부적절한 예산집행 가능성, 참가 기간 중 학부모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운동부 관계자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및 향응 제공 가능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

□ 우수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시 스카웃으로 인한 금품 수수 가능성, 상급학교 진학문제 협의 시 선수와 지도교사, 학부모, 코치 사이의 분쟁가능성, 진학을 위한 상위권 입상경쟁으로 무리한 훈련과 과다한 출전으로 학부모 부담증가 등으로 민원 발생 가능

6. 학부모회 문제

□ 학부모회를 통하여 운동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개인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날짜에 수합되지 않아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학부모회의 자체예산 집행으로 학부모 상호간의 의견차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

□  학부모회 회장, 총무의 예산집행 후 결산 처리 미흡으로 민원 발생 가능

7. 학부모들의 서로 간 이해관계

□ 인기종목(프로의 활성화 및 스타선수들의 높은 연봉과 보수)의 특성상 선수 간 기량 차이에 따른 학부모의 관계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여 학부모간의 협력체제가 어려움

□ 감독이나 코치의 결정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간식지원 관계, 청소관계, 응원관계 등이 학부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 발생 가능

□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기대치가 부응하지 못할 때 지도자에 대한 오해와 지도편애 등으로 연결하여 지도자와 학부모간의 신뢰도가 무너져 민원 발생 가능

Ⅲ		운동부 육성관련 부패요인 제거 방안

1. 운동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 및 선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미래에 대한 진로문제 등에 대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와 일치된 의견 수렴

□ 운동부 대회 출전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공개

□ 학부모 월례회의 등을 통해 학교 측과 학부모, 지도자와 선수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동부 운영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

□ 지도자와 학부모, 지도자와 선수간의 대화의 창구를 항상 개방하여 음성적인 자리(식사대접, 술대접 등)가 아닌 분위기로 서로간의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방향을 확인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함

□ 지도자는 항상 선수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을 솔직하게 학부모와 선수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학부모 및 선수 스스로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함

□ 학부모 후원금(회비, 기부금품)을 학교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사용 집행 결과를 공개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학부모 불만과 민원차단

□ 학부모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여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학교장, 체육부장, 감독교사, 코치 등)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

2. 운동부 감독(코치)의 지도과정(대회출전 포함) 및 선수기용에 있어 독점적 혜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개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선수기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관계자의 적극적인 현장참여가 필요

□ 경기출전 시 선수기용의 폭을 확대하고, 사전 엔트리를 학부모 및 선수 등에 공개하여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차단

□ 선수기용에 대한 비리나 민원발생시 감사의뢰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Ⅳ		최근 운동부 관련 지적 사례

□ 00학교 운동부지도자 000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본인 계좌로 받아 본인 및 코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교사000는 학부모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 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묵인하여 각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00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는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관리해왔으며, 관리하는 경우 감사는 물론 영수증 처리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에 00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모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의 운영비 횡령도 학부모 관리의 맹점을 악용함

□ 육성종목 불법찬조금 수수 후 반환 지연, 학생 체벌, 대회출전비 목적 외 사용

□ 학기 중 운동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전지훈련이 아닌 평시 훈련은 학생들이 등교 후 교내에서 훈련을 하는데도, 학생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1일 1,600원의 교통비를 책정한 후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 생활관 보일러용 석유를 구매(총 구매금액: 925천원)하여 공급

○ 학교운동부인 ○○부의 숙식을 위하여 생활관을 활용하면서 부식비를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지 않고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관리하고 있음.(미편입 사유 : 학교에 편입하여 처리할 경우 부식비에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학부모부담금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학부모회에서 직접 관리함)

Ⅴ		운동부 운영 관련 강조 사항

❍ 학교운동부 운영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

-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적법한 업무처리 이행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와 운동부지도자 간 유기적인 의견 교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회출전 및 합숙훈련 실시

- 운동부 운영경비 등 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 운동부 운영 시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 민원 발생 요인 사전 제거 노력 및 예방 조치

-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신뢰성 확보